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알아보기

1.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(자영업자)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,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

2.1 가입 가능 대상

• 개인사업자 (소규모 사업장 포함)
• 법인 대표 (등기이사 포함)
• 1인 자영업자 (직원이 없어도 가입 가능)
• 특수고용직 근로자, 프리랜서 (일부 가능)

2.2 가입 제한 대상

•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
•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(직장 가입자)
•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장 대표
•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

3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

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-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지원
• 재창업 준비 지원 -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지원
•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 - 실업급여 지급 기준 동일

4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

4.1 신청 방법

•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-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
• 온라인 신청 - 고용보험 홈페이지
• 전화 문의 -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
4.2 필요 서류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(근로복지공단 제공)
•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(해당 시)

5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

5.1 보험료 (월 납부 금액)

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(소득)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기준보수 (월)	보험료 (월)
100만 원	15,900원
200만 원	31,800원
300만 원	47,700원
400만 원	63,600원
500만 원	79,500원

5.2 실업급여 지급 기준

• 최소 1년 이상 보험료 납부
•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(단순 사업 정리는 지급 불가)
•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

5.3 실업급여 지급 기간

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.

가입 기간	실업급여 지급 기간
1년 이상 ~ 3년 미만	90일
3년 이상 ~ 5년 미만	120일
5년 이상 ~ 10년 미만	150일
10년 이상	180일

6.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약 정리

• 가입 대상: 개인사업자, 법인 대표, 1인 자영업자 등
• 가입 방법: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
• 보험료: 월 15,900원~79,500원 (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다름)
• 혜택: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(최대 6개월)
• 실업급여 조건: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&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

7. 결론

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특히 폐업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